PRECEDENT · 대구고등법원-2024-누-11625
판례
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
법제처 · 2024.11.22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24-누-116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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