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3-나-324508
판례
지급받을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2.12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3-나-3245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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