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2-누-70249
판례
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
법제처 · 2024.06.2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2-누-702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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