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66778
판례
(심리불속행)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
법제처 · 2025.03.27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667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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