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21-가합-60083
판례
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압류한은 효력이 없고,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
법제처 · 2024.01.18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21-가합-600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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