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43140
판례
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
법제처 · 2024.09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431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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