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5870
판례
정비조합과 체결한 대토협약에 따라 수령한 건축지원금은 환지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6.2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58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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