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6410
판례
구 조특법 제97조의 7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양수인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함이 조문상 명백함
법제처 · 2024.04.2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464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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