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·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24.10.1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구단-10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