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9473
판례
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1매매계약서, 도급계약서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,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원가 및 기타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7.0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94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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