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53249
판례
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증거가 없는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.
법제처 · 2024.11.2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532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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