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1557
판례
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'고유디자인을 위한 개발비용'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24.03.2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15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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