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280
판례
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중대·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5.03.2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2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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