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명의대여와 관련, 실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위법함

법제처 · 2025.02.12 ·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-2024-누-118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