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인도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,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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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민법 제168조 제1호, 제17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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