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7998
판례
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외관 및 구조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,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4.09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3-누-679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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