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23-구합-24779 판례

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

법제처 · 2025.02.13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23-구합-247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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