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5-두-32876
판례
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
법제처 · 2025.05.01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5-두-328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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