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3-두-55450
판례
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으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4.01.11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3-두-554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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