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3502
판례
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4.12.1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35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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