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경주지원-2023-가단-16215
판례
소멸시효 완성된 매매예약완결권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
법제처 · 2024.07.23 · 사건번호 경주지원-2023-가단-16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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