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0696
판례
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한 행위와 관련,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25.03.27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06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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