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8215
판례
명의사업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2.1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8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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