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7268
판례
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는 농업인과 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고,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여야 이월과세 적용 가능함
법제처 · 2025.02.1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72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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