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83472
판례
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무효라는 사실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25.02.05 ·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83472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25.02.05 ·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83472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