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246632 판례

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

법제처 · 2025.02.06 ·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-2024-가단-2466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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