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81780
판례
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변제기가 연장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
법제처 · 2024.12.17 ·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-2023-가단-1817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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