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2024두58890
판례
이 사건 쟁점거래가 주식양도거래인지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내지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
법제처 · 2025.02.13 ·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88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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