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4430
판례
용역거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
법제처 · 2025.04.3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4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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