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단-329249 판례

영업양수도로 이후 청산종결된 법인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리권이 영업양도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24.12.17 ·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단-3292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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