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4884 판례

이 사건 주식이전은 양도에 해당하고, 이 사건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4.11.2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48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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