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AA중앙지방법원 2023-가단-5287758 판례

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

법제처 · 2024.07.23 · 사건번호 AA중앙지방법원 2023-가단-52877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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