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263158 판례

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로 볼수 없고, 아들에게 대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

법제처 · 2024.07.23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단-5263158

연결
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로 볼수 없고,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원고의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음 다음 판례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