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10424 판례

(1심 판결과 같음)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님

법제처 · 2024.08.3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나-20104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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