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-2024-가단-100079 판례

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,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

법제처 · 2024.09.25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-2024-가단-1000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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