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57584
판례
‘신탁부동산의 제세공과금’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‘수탁자’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만이 포함되고, ‘신탁자’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
법제처 · 2024.04.18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23-가합-57584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