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3-다-316318
판례
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,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.
법제처 · 2024.03.28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3-다-316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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