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2712 판례

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중개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매출 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함

법제처 · 2025.01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24-누-427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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