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0548
판례
이 사건 금원은 경영권 승계하는데 협조한 대가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함
법제처 · 2024.11.1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05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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