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68954
판례
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면세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부령 81조 1항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적용될 수 없음
법제처 · 2024.06.2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689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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