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동부지방법원-2022-가단-137496
판례
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
법제처 · 2024.10.29 ·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-2022-가단-1374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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