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70745
판례
초과인출금 산정 시 사업용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지
법제처 · 2025.05.1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707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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