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음

법제처 · 2024.04.1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4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