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건설업체에게 도급을 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경우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

법제처 · 2025.05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64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