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24-두-47906
판례
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, 해당 법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음
법제처 · 2024.10.31 · 사건번호 대법원-2024-두-479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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