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5949
판례
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한 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
법제처 · 2025.01.1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59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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