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23-누-20591
판례
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, 제8조 제1항, 제9조 제1항, 제4항은 위헌인지 여부
법제처 · 2024.08.14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23-누-205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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