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24-누-20086
판례
토지와 일괄양도한 철거예정건물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24.07.19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24-누-200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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