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.

법제처 · 2025.01.08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22-구합-1008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