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양도일에 신뢰성 있게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비용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야 함

법제처 · 2025.06.0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85304